중기 옴부즈만, 작년 2500개 제도개선..현 정부 들어 3배↑ > 자유게시판

[서울=뉴시스]권안나 기자 =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규제애로 5000여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2500여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이뤄냈다. 현 정부 들어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활동은 지난 정부 대비 3.2배 늘어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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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활동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·중소·중견기업의 규제 정비와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155회 실시했다. 또 370개의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규제애로 약 5000여건을 발굴 및 처리했다. 제도개선은 약 2500건을 이뤘다.

문재인 정부에서 옴부즈만의 활동 성과는 눈에 띄게 늘었다.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옴부즈만의 총 기업소통 횟수는 592회다.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 누계는 2만2417건으로 집계됐다. 이 기간동안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나타났다. 월평균 규제애로 처리 건수는 지난 정부 대비 107%, 총 제도개선 실적은 지난 정부대비 3.2배 늘어난 수치다

특히 지난해 주요 성과가 많았다. 6000여개 기업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,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·절차·행태 등 핵심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한 바 있다. 이 조치로 옴부즈만은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규제비용 절감을 기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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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각종 규제애로와 고충을 적극행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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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"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,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"며 "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뛰겠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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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news.v.daum.net/v/20220208140020443